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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에 갔더니 FATCA라는 서류에 서명해야 구좌를 만들 수 있다는데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조엘글로벌컨설팅 조회수:5286
2015-06-03 14:13:58

Q. 은행에 갔더니 FATCA라는 서류에 서명해야 구좌를 만들 수 있다는데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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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네요. 특히 저희 오피스에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금년 초에 제가 간단하게 FATCA에 대해 설명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나서는 미국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Tax 문제 때문) FATCA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국에 어떤 은행에 나와있는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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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제도 안내

 

미국은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에게 거래고객 중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IRS)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미국 납세자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기존고객

 

1.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좌 총 잔액이 미화 50,000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고, 미국 납세자로 확인된 기존 개인 고객에 대한 정보가 제출됩니다.

  • 미국납세자 :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등

 

2.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좌의 총 잔액이 미화 250,000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고, 미국 납세자로 확인된 기존 단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제출됩니다.

  • 주권상장회사 등을 제외한 미국단체
  • 해당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납세자인 일정 단체

 

3. 은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 및 소정 양식의 확인서를 통하여 미국 납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서 작성 요청)

 

신규고객

 

1. 2014년 7월 1일 이후 적용 상품에 처음으로 가입하시는 신규 고객은 가입시점에 미국납세자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확인서 작성)

※ 단,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는 신규 단체고객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납세자 확인절차(기존 고객에 대한 확인절차 준용)가 진행됩니다.

 

적용상품

 

  1. 예금, 적금, 신탁, 펀드, 연금계약 등

※ 미적용 상품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 또는 연금상품 및 세금우대상품, 대출상품 등

 

제출정보

 

  1. 미국 납세자로 확인될 경우 아래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이름, 주소, 계좌번호, 미국납세등록번호(TIN)
  •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인인 경우 단체 및 실질적 지배자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등록번호
  • 계좌잔액(또는 평가액)
  • 보고대상으로 식별된 계좌가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또는 평가액)
  • 이자총액 / 배당총액(2016년부터), 예치(자신의 총 매각대금 또는 상환대금(2017년부터)

 

  • FATCA 관련 확인서의 제출?작성을 요청 드렸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또한 통보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ATCA 관련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 드렸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또한 통보 된다고 이 은행 FATCA 설명서에 나와있네요. 약간은 엄포성 발언 같네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은행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위에 나와있는 대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산이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 한국 분들에게는 한국에 있는 자산에 관한 정보가 미국 쪽에 언젠가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금년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시간을 끌면 2-3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실제 Case가 나오지 않아서 저도 관심 있게 이 제도의 실행을 지켜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