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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캘리포니아)가 진짜로 용기를 내서 일을 저질렀네요
조엘글로벌컨설팅 조회수:3276
2015-01-05 19:15:08

CA(캘리포니아)에서 드디어 2015년 1월 1일부터 Immigration Status(이민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CA거주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1994년까지 가능했었던)

 

저도 지금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up-date 할게요.

 

AB60(Assembly Bill 60)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2013년도에 주 의회를 통과했을 때, 저는 이 법안의 실행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진짜로 CA의 이민옹호단체들의 힘을 뒤에 업고 2015 년 1월 1일부터 발급이 시작되었네요.

이 40개가 넘는 수많은 단체들 중에 한국인들이 주도한 단체,

Korean Town Immigration Alliance,

Korean Resource Center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분 좋고, 뿌듯하네요.

 

신문을 보니 새벽 3시부터 DMV(운전면허 교부하는 곳)에 줄 서서 기다리는 수 천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더욱이 저는 미국의 반 이민 정서에 대항하는 CA의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에는

 

Visible distinguishing feature(보이는 확실히 다는 특징)이 앞면 오른쪽 위에

 

“Federal limit apply”(연방정부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나타나 있고, 뒷면에는

“Not valid official federal purpose”(연방정부의 공식적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고요

 

만약 경찰에 속도 위반 등으로 걸렸을 때에는 이 특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이민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이 알 텐데, 과연 차별 없이 속도 위반에만 문제삼고 불체자 신분에는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할 것 같네요.

 

전 무엇보다도 이 면허증 발급 후에 CA를 제외한 다른 주들의 추가 입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CA는 적어도 자동차 관련 산업, 보험산업, 관광산업 등에 눈에 띄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군요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임을 주류사회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새해 복 많이,많이, 많이 받으세요!

 

http://driveca.org 자세한 정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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